[뉴스퀘어10] 이재명 '위증교사' 1심...두 번째 사법리스크 운명의 날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위증교사 혐의 이 사건을 시작점으로 거슬러올라가면 검사 사칭 사건부터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게 22년 전의 사건이죠?

[설주완]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검사 사칭 사건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그냥 이재명 변호사 시절이었었죠.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때였고요. 그때 관련해서 당시 시장이 어떤 분양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 이것을 좀 밝히기 위해서 당시 KBS PD였던 최철호 PD와 취재 과정에서 도와줬던, 그리고 본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PD가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조금 옆에서 사칭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본인이 알려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에 검사 사칭 또는 무고 혐의로 해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두고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에 도전을 하면서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부분 관련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PD 사칭을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 얼마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은 혐의인데 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지금 말하는 위증교사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게 작년에 드러나면서 이번에 1심 선고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재판이 2개 정도가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짚어봐야 하는 부분들도 많고 좀 거슬러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지금 내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짚어볼 부분이 있다면요?

[윤기찬]
사실은 재판이 3개죠. 이전에 150만 원 받았던 검사 사칭, 그러니까 공무원 자격 사칭. 여기서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보시면. 그리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공직선거법, 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였죠. 그 당시에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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