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질서있는 조기 퇴진"...민주 "자격 없어"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상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사람이 국정운영의 권한이 없다며 강조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한동훈 대표, 또 한덕수 총리요. 어제에 이어서 2차 회동을 가졌는데요. 먼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로드맵 발표를 기대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조기퇴진이라는 말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했고요. 퇴진 전이라도 외교 포함해서 국정을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준우]
아마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두 번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이틀 사이에 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책임총리제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옛날에 1960년에 의원내각제 실시했을 때 한 2년 정도 책임총리제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외에는 책임총리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잠깐 이낙연 총리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을 수습하는 선에서 그때 법은 아니지만 책임총리제 형식을 만든 적이 있었죠. 지금처럼 법이 개헌되지 않은 상태고 또 대통령의 궐위 상태가 유고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의식불명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리한테 권한을 넘기는 것은 이번 경우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총리한테 권한을 넘겼습니까?

[이준우]
당에 넘긴다고 해서, 당에서 총리랑 같이 정부를 운영한다. 그래서 안정화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한 건데. 사실 이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통치행위의 판단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이거 짧은 기간에는 이게 가능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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