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부자잖아" 계산기 든 트럼프, 가장 먼저 뒤집을 합의는 [트럼프 당선]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도 돈을 내지 않는다. 우린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지난달 16일, 폭스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6일 확실시되면서 그의 이런 발언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트럼프는 당시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We have to start)고 말했는데, 최근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뒤집고 재협상을 요구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는 1기와 비슷하게 재연될 트럼프표 동맹 경시 정책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
 
동맹에게도 철저히 손익계산서를 내미는 트럼프의 귀환은 한·미 동맹에 큰 무게추를 두는 윤석열 정부에 외교적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10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1990년대 초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125차례 반복해서 강조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강화해 미국의 이익을 보다 담보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2일 타결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짜리로 첫해 총액을 전년에 비해 8.3% 인상한 뒤 매년 물가에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는 게 정부의 자평이지만, SMA는 미국에서 행정협정으로 분류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뒤집을 수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15일 한 대담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비유)"이라며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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