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 여사 특혜 조사’ 비판에…대통령실 “특혜 주장은 과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구자준 앵커]
검찰 내 갈등은 그러한데요. 지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놓고 야당에서는 그야말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야당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송 변호사님. 야당에서 특혜다, 이것이 이런 특혜 법 앞에 모든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대면 조사까지 받았는데 특혜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소 논란이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리고 있는 측면이 아쉽습니다. 일단 엊그제 조사는 12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서 열람하는 시간, 중간 중간에 휴식 시간 이런 것을 빼도 아마 순 조사 시간이 아마 9시간 이상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9시간 이상 되는 조사는 변호사로서 입회를 해보면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입니다. 그 점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공개 조사는 특혜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형사 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규정 시행 직전이었지만 정경심 교수 등등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선례들이 이미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자체를 지금 특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조사를 받으면 받는다고 무엇이라고 그러고, 조사를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무엇이라고 하고. 어떻게든 앞뒤를 다 막고 비판을 하는데 이런 태도는 조금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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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