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외 출장비 과다 지출 논란’에 출장비 세부 내역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6~7월 미국 출장비 세부 내역을 묻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 것까지 다 공개하겠다”며 “저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에 맞췄다” “비교해보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으로 7박9일 간 첫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실무자 3명이 동행한 출장엔 총 4800만원이 들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한 장관의 출장 일자별 지출 내용·명목·장소 등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가 “국가안보·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시민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단순한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서류가 그 자체로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항소하지 않겠다. (그간 공개를 거부했던 건) 전례가 있어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이라며 “룰(규정)대로 안 주는 걸 제가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아 그냥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의겸 의원 등은 “한 장관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9243?cloc=dailymotion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으로 7박9일 간 첫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실무자 3명이 동행한 출장엔 총 4800만원이 들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한 장관의 출장 일자별 지출 내용·명목·장소 등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가 “국가안보·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시민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단순한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서류가 그 자체로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항소하지 않겠다. (그간 공개를 거부했던 건) 전례가 있어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이라며 “룰(규정)대로 안 주는 걸 제가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아 그냥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의겸 의원 등은 “한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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