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강강 일변도 고집하는 민주…崔고발, 쌍특검 직진에 당내서도 “실익없다” 회의론

더불어민주당은 7일에도 강·강·강 일변도였다.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당시) 최 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며 “반대로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202경비단 등 경찰력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내란 상설특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후 아직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점, 국회 선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발 이유에 포함됐다. 이 모든 게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이란 주장이다. 전날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최 대행 탄핵 주장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단 상황이 진전되는 것을 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로써 민주당이 12·3 계엄 사태 이후 고발한 여당 정치인ㆍ정부 관계자는 20명을 넘었다. 한덕수 총리,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윤상현ㆍ나경원ㆍ박상웅 등 국민의힘 의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최 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내란ㆍ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수정 없이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부결되면 더 강력한 내란 특검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재발의하겠다”(강유정 원내 대변인)면서다. 두 법안이 통과되려면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해도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찬성)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방식 등이 위헌ㆍ위법이라며 당론 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은 유지된다”고 말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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