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후보 추천, 내란 특검법 재발의…野, 외환죄 추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앞서 발의한 내란특검법이 국민의힘 반대에 부닥쳐 막히자 정부·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후보자 추천 방식을 수정하며 내란 수사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이라며 자체 수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민주당 등 188명이 공동 발의한 새 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일임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을 추천하는 기존 특검법과 180도 달라졌다.
 
야당의 비토(veto·거부)권도 삭제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 등엔 대법원장 등이 후보를 추천해도 야당이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하는 조항이 들어갔었다. 새 특검법은 그런 비토권 없이 온전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의요구서를 충분히 반영했다. 누가 특검을 추천해도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판단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너무 많다고 지적해 온 특검 수사관 숫자를 줄이고 수사 기간도 단축했다. 이전 법안에서 파견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이었던 특검 수사단 숫자는 새 법안에서 파견검사 30명을 비롯한 155명으로 축소됐다.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기존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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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6528?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