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배상금 20% 떼달라?…내용증명 보낸 시민단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배상금 20% 달라.’ 이 내용증명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냈더라고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금 너무나 황당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금 이 시민단체가 이것을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유로 따지면. ‘저를 구속해 주십시오.’라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변호사 아닌 자들이 사실 어떤 소송 업무라든지, 이런 금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거나 약정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을 금해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단체가 이런 것에 개입해서 무언가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약정한 것 돈 내놓아라.’ 막 이런 것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수사의 대상이 곧 될 것이고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중에 이것이 기가 막힌 증거 하나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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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