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차출설’ 한 발 뺀 與…“장관 역할에 충실할 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어제 권인숙 의원과의 공방에서요, 권 의원은 ‘국회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애초에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권한쟁의 심판 법무부 장관이 올린 것 자체도 반대했었다. 장관은 이런 식의 논쟁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 장관 발끈해서 바로 맞받아쳤거든요? 어떻게 조금 들으셨어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헌법적인 근거로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독점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5 대 4로 나왔어요, 5 대 4. 이겼다 졌다가 아니고 5 대 4로 나왔습니다. 단 한 명 차이였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장관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견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생각과 객관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통해서 한 번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권인숙 의원이 졌다 이겼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법률적 마인드가 조금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한 명 차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헌재 구성이 조금 바뀐다면 충분히 또 달라질 수 있는 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민주당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것이야말로 잘못된 인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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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