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상 가결” 자신감…다음주 이재명 기소하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국민의힘의 목소리 중에는 쌍방울, 그러니까 대북송금 의혹은 다음 달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의 주장. 한술 더 떠서 하태경 의원은 6월 오기 전에 이 대표가 수감되었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상대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부결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겠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 TOP10에서도 계속 전망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1차적인 이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이 두 개를 일단 영장을 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백현동, 정자동, 또 이제 쌍방울 관련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저는 여당 의원들, 특히 유상범 의원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여당 의원들이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3월에 영장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검찰에 수사를 맡겨두는 게 저는 타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같은 평론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여당 의원에, 검사 출신에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마치 무언가 검찰로부터 무언가 정보를 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는 상당히 자극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도록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놔두는 것이 나은 것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구속된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민주당을 자극할 수 있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망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당 의원들이 저런 이야기를 저는 보탤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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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