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연장 선긋기?…원희룡 “잘못된 관행 고칠 것”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사실 화물연대 파업 손실이 국가적으로 큰 타격이었기 때문에 정치권도 사실 움직이기는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그러니까 유류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안전운임제 3년을 연장하자. 이걸 수용하겠다. 단독 의결했어요.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민주당은 단독으로 하는 게 거의 체질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3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이 안전운임제는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겁니다. 안전운임제 하지만 그 처벌을 화주가 어떤 면에서 책임을, 처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3년을 시행을 해온 게 문재인 정부 때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실제로 안전운임제 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못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생할지 안 할지 이제 검토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민주당이 보면 그동안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얹혀서 정치적인 이득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민주노총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총파업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걸 총파업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 키워졌던 민주노총을 여전히 더 어떤 면에서 보면 키워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언제까지, 맨날 대화와 타협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국내 경제나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무리한 요구까지도 다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화를 내면서 결국 만들었던 게 업무개시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한 거예요. (거의 사문화된 것을 끄집어냈죠, 윤 대통령이.) 그렇죠. 오죽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이걸 실시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파업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물류를 전부 다 중단시켜놓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켰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인한다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 경제는요, 이제 앞으로 어떤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론 자체도 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여론이 많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올랐고. 그리고 이 파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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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