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없었다"인정… '사퇴 생각한 적 있나'엔 모두 "아직"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모두 “아직까지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이날도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주를 이뤘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 녹취록 가운데 최초 신고가 오후 6시 34분이었던 점을 들며 한덕수 총리에게 “청년들은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고 국가에 책임을 묻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건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 총리는 특히 정부의 공문 발송으로 논란이 됐던 ‘사고’ 표현과 ‘사망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참사와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달 30일 행정안전부가 각 시ㆍ도에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 관련해 보낸 공문에선 ‘참사’가 아닌 ‘사고’로,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쓰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었다. 한 총리는 “참사인가 사고인가, 희생자인가 사망자인가”라는 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질의에 “당초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그렇게 정한 것이지만 최근 진행되는 수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사이기도 하고 희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 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 등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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