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함께 모습 드러낸 지귀연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 "국민 알 권리… 법정 촬영 허가"
지귀연 부장판사 "국민 관심, 알 권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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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자리에 앉아주십시오.
00:30어쨌든 물론 전직 대통령의 신분 얘기를 합니다만 자주 볼 수 있는 재판부 촬영은 아니기 때문에 구자령 변호사님.
00:56일단 직위원 재판장, 직위원 판사의 목소리도 직접 육성도 들어봤고요.
01:03알 권리 차원에서 잠깐 촬영을 허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1:07그렇죠. 그런데 원칙적인 모습을 알아야 되는 게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법정안은 원래 공개되지 않고 촬영이나 이런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01:17누구나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가서 볼 수는 있으나 촬영이라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01:24그래서 원칙적인 모습이 촬영 불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간 특혜가 벌어졌다.
01:30이런 민주당의 공세는 굉장히 부당하다.
01:33대통령으로서 이전에 공개됐던 사례가 있는데 그게 예외적인 모습이었고 예외를 원칙 삼아서 다시 또 예외를 계속 허용한다.
01:40이거는 사실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01:42그리고 출입에 있어서도 지하통로를 이용하게 한다.
01:46이런 것도 사실 특혜가 아니라 법원에서도 법원의 방어 차원이다.
01:50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01:51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걸 종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도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법정 공개 안 됐고 촬영 안 됐었잖아요.
01:59그러니까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02:00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항상 취해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혜 논란은 없었거든요.
02:06그러니까 법원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데 부당한 정치 공세를 통해서 이전 사례나 근거에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해석이나 논쟁을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02:17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직위원 판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고 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02:24그리고 누군가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어떤 응징의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소비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2:31왜냐하면 포토라인도 처음에 정주영 회장에 대한 취재 열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이 이마가 찢어지고 다치는 일이 있어서 취재를 당하는 사람과 취재 기자들이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지 않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포토라인에 세웠었는데
02:45지금은 그걸 무슨 억압이나 압박의 수단처럼 여기고 거기 앞에 세워라라는 걸 수치스럽게 만드는 형벌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02:53원칙과 예외를 완전히 거꾸로 하시는 건데 원칙적인 모습은 피 촬영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알 권리의 조화 그거를 꾀하는 것이 법원의 결정.
03:03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그렇게 판사에 대한 징계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소비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11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 이후에 진보 혹은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직위원 부장판사를 특정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03:19뭐에 대해서 징계 위협해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03:22사실 이번 촬영 허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방금 맨컥께서 말씀하신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할 때 그때도 상당히 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03:34왜냐하면 대한민국 수십 년 동안 모든 피의자들이 날과 시간 계산에 있어서 날로 해왔던 것을
03:40왜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느냐
03:46이거에 대한 비판이 컸었죠.
03:47당시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03:52직위원 부장판사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이고
03:56그리고 이번에 재판의 공개나 아니면 재판장을 들어가는 비밀 지하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과정 역시
04:02뭔가 지금 오락가락하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2차 공판을 또 허용해주고 일부 허용해주고
04:07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직위원 부장판사가 너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혜를 봐주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04:16알겠습니다. 오늘 직위원 판사에 대한 여러 정치권의 공방도 집중해봤습니다만
04:22오늘 증인 중에 한 명이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04:25윤 전 대통령이 과거 검사실 했던 말을 그대로 또 법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04:31오늘 형사재판 관련 얘기는 좀 더 내일쯤 다시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37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04:41첫 번째 댓글입니다.
04:43그러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04:44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 영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04:50침간 소음이 방화까지 이어졌네. 참 무서운 세상이 됐다.
04:54오늘 아침 모든 분들이 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05:00대선 나오라면 같이 경선해야지 아마 한덕수대행에게 하시는 말인 듯하고요.
05:03토론회는 싸우는 자리가 아니다.
05:07뭐 싸울 수 있어도 정책을 좀 더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도 저는 해석을 합니다.
05:13마지막 보겠습니다.
05:15지지율이 장갑차다.
05:17지지율이 깡패고 지지율만 잘 나오면 뭔가 어떻게든 될 텐데
05:20지금 아마 국민의힘의 야라 후보들이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05:24아마 저런 표현도 나온 것 같습니다.
05:26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05:28감사합니다.
05:3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