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표는 25%·행정명령엔 26%...'오락가락' 혼선 가중 / YTN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표를 들고 나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때에는 분명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미국의 행정명령 상에는 26%로 기재된 것이 확인돼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라 이름이 빼곡히 적힌 차트를 직접 들고 나와 상호관세 정당성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대미관세는 한미 FTA로 인해 사실상 0%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상호관세로 25%를 책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그들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많은 부를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을 살펴보니,

한국에는 26% 관세를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건 한국뿐이 아닙니다.

인도와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표보다는 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종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 행정명령에 어넥스(부속서)에 보면 26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빨리 확인하자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 밤이죠. 저거 저희가 행정명령에 어넥스의 그 숫자를 바로 확인하자마자 우리 저기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에 빨리 확인을 해라….]

정부는 일단 미국 측의 명확한 답변이 오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무게를 둔다는 입장.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력을 갖는 건 행정명령인 만큼 26%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대단한 결례죠. (25%와 26% 중) 어느 쪽이 맞건 간에 행정적인 착오 내지는 실수를 한 거거든요. (상호관세 부과) 근거를 너무 자의적으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근거가 없이 (부과)한 것도 결례인데 혼선까지 생기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성 얘기는 전해야 할 것 같아요.]

관세 문제로 이미 수차례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빈축을 샀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관세율에서도 혼선을 보이면서 급조된 정책이라는 꼬리표는 물론 정부 발표 신뢰도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이원희





YTN 오동건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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