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이 이제 스타트업 중심을 넘어 기업의 규모가 계속 성장하는 '스케일 업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 철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 글에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1인 창조기업이 소기업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은 중견기업과 나아가 유니콘과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20년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플, 엔디비아까지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계속 변하는데 한국은 삼성전자가 25년간 1위를 유지하며 정체된 산업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미래를 위해선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창조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유 경쟁 시장의 감시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며 규제 샌드박스 패스트트랙을 30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적 규제를 줄이고, 모두 허용하되 안 되는 것을 추리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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