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단전·단수 쪽지 봤다…尹에 지시 받은 적은 없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전반적으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찬반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무위원들은 사전 지식이 없었고,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도 했다. 이어 “단지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 ‘추후 정무적 부담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과 우려를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안건에 대해 서로 간에 논의를 하고 일부는 윤 대통령에게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고 이 전 장관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외교의 영향,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며 “대통령은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 인식,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이 말을 듣고 “제가 1차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 그렇게 심각한 영향들이 있었는데 과연 타 부처 장관들이 그런 사정을 알았겠나. 대통령의 고심이 크셨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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