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용산 참모들, 윤 대통령 '접견'...오늘 사건 배당 전망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옥중정치'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 재판, 이르면 오늘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잠시 중단됐던 탄핵 심판도 다음 주부터 재개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설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냈는데 그간 공수처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대통령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일반 면회도 가능하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접견 금지라든지 아니면 서신 수발신에 대한 금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휴일에는 구치소에서 일반접견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일반접견이 시작될 수가 없었고 연휴 끝나고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접견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본인의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시간의 제한이라든지 공휴일에도 원한다면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접견의 경우에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참모진도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이 다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라든지 기관에서 받아보고자 한다면 그런 녹취를 받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접견은 하루에 한 번 진행되고 그리고 30분 이내로 제한이 있는데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굉장히 과밀 구치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제한을 10분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가족인 김건희 여사가 방문을 할까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는데 당분간은 아마 접견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참모진 이후 여러 여권 관계자 등이 일반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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