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 우리법재판소인가"...이재명 "민생지원금 포기 가능" / YTN

여야 정치권은 설 연휴 기간 청취한 바닥 민심을 토대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우리법재판소'냐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면 전 국민 민생지원금도 포기하겠다며,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여당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성향 논란을 연일 파고들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특히 문형배 재판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친분이 있고,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주장 단체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면서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연일 '헌재 때리기'에 나선 여당은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 불복' 우려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깁니다.

이에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재판관에 '편파' 꼬리표를 붙여 탄핵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 당시엔 권 원내대표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데다, 그 처형을 탄핵소추 의결 직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명 대표께서도 사석, 사적인 자리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형님 형님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본 적도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민주당은 '민생' 메시지에 주력했다고요?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 시급하다면서도, 정부·여당이 민...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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