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윤 대통령 사건 배당...잔여 수사는 계속 / YTN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선은 이제 법원으로 쏠립니다.

이르면 오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어디서 심리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몇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친 뒤 늦어도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텐데요,

현재로선 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면,

형사25부가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최장 6달인 구속 기간과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주 3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탄핵심판을 소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와 중앙지법을 오가면서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밀도 있는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크다면서,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한다는 방침인데요,

사건이 배당되면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사 측 입장을 들어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보이는데, 남은 쟁점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이 있는 만큼 특수본 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윗선'에 대한 처분만 이뤄졌을 뿐, 공범 사건과 각종 고발 사건도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국회 봉쇄나 선관위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일선 군 지휘관들이나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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