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오락가락 공수처...윤 체포 실패·수사 혼란 자초?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논란만 만들고 수사기관에 대한 심각한 신뢰의 문제를 남긴 것 같은데여야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정치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수사 지휘권이 어디 있느냐. 봤을 때 저는 민주당에 있다고 공수처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경찰에 집행권한을 줘라, 그것도 민주당 회의에서 나왔던 예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아예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꾸 여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압박에 의해서 권한 밖의 일을 하다 보니까 수사 권한도 없고 그 과정에서 영장 청구의 논란도 있고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집행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음에서 출발해서 모든 단계, 단계마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게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 과연 대통령을 제대로 하기 위한 수사인가. 조사와 수사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체포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임무라고 본다면 답을 정해 놨죠. 대통령을 꼭 체포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의 절차를 무시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본인들의 갈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와중에 여야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난 거라는 지적인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성민]
동의할 수 없고요. 민주당이 수사 지휘를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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