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2차 소환 통보...윤, 성탄절 출석 응할까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일이 사흘 남았습니다. 성탄절인 오는 25일에 출석하라며 2차 요구서를 보냈는데 정작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는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응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최창렬]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태도나 행태로 미뤄볼 때 성탄절날 출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변호인단은 구성 안 됐다고 하는 거고 이따 말씀을 나오겠습니다마는 탄핵소추와 관련된 서류를 일절 안 받고 있잖아요. 탄핵소추의결서도 그렇고 탄핵소추안 접수통지서 어느 걸 안 받고 있거든요. 받지도 않았는데 나갈 이유가 없죠, 절차의 문제에 의해서. 어쨌든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재판 전략이니까 그걸 나무랄 수 없지만 적어도 12월 12일날 대통령께서 담화를 냈었잖아요.

표결 있기 이틀 전인데,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까지 행동으로 볼 때는 12월 12일 담화와는 다르지 않느냐. 일단 서류를 접수하고, 이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법원, 헌재 측에서 공시송달 간주로 하는 걸 생각 중이라고 해요. 정 안 되면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될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게 과연 보기가 좋은 거냐. 이런 걸로 볼 때 아무리 재판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론가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박상규]
저는 이걸 좋게 말하면 대응전략이고, 실질적으로는 지연전략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침대축구다. 침대축구라는 게 FIFA는 승인한 바가 없지만 인정은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렇지만 재판을 지연하는 거를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나쁘다, 좋다 비판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다만 엄중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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