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무죄 준 판사 체포 시도"...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 YTN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관 체포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탄로 났죠.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까지 체포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계엄 체포 명단에 포함된 거죠?

[기자]
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지시가 내려진 10여 명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고,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입니다.

이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인 대장동·백현동 의혹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청장에게 체포를 전제로 15명 가량의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요.

앞서 알려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외에도 현직 판사인 김 판사까지 추적 명단에 넣었단 겁니다.

조 청장이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되묻자,

여 사령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명확히 대답했다고 조 청장 측은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앞으로 수사에서 김 판사가 체포 명단에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 난입에 이어 현직 판사 체포 시도까지 불거지면서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 했던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됩니다.


법원도 이에 대해 입장을 냈다면서요?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 후 현직 판사 체포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신속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보도 내용이 맞다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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