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 중에 예상을 하셨던 거 하고 이건 좀 예상 못했는데. 그 부분을 나누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윤희석]
일단 예상했느냐 하시는 질문에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든지 또 비상계엄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딱 들어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놀란 건 국회 쪽에도 이런 사태의 원인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윤 대통령도 그래서 계엄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을 해 준 그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의 틀 안에서 해결했어야 한다. 계엄이라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뜻을 밝힌 것.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하고 국회 측. 국회 측은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 얘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내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치훈]
사실 의회도 제대로 못한 역할이 있다. 분명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탄핵을 계속했다고 하더라도 또 예산을 삭감하는 초유의 일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단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정치적 존중, 정치적 판단은 존중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비상계엄이라는 행위를 한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법치를 바로세운 결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일부 막판으로 갈수록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8:0 인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제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부여된 권한이 아닌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이것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일 수밖에 없고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받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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