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대통령 퇴진 방식이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거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주 토요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대통령의 거취는 하야 아니면 탄핵,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선제적으로 대통령이 하야를 택하느냐. 국회의 탄핵 결정을 받아들이느냐 겠죠.
탄핵안 부결될 가능성 있지만 야당이 매주 올린다고 압박을 하니까요.
윤 대통령, 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임기에 대한 결정을 일임받았다, 라고 주장하는 한동훈 대표는요.
내년 2~3월, 자진 하야해야한다, 이 퇴진방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Q2. 탄핵보다 빠른 하야가 핵심인거죠?
네, 맞습니다.
하야 시점을 확실히 박는다면 탄핵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란 게 한동훈 대표 측의 설명입니다.
2월 또는 3월에 하야하게 되면요.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대선이 4월에서 5월쯤이죠.
탄핵안 처리될때와 비교해볼까요.
이번달 탄핵안 처리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선고, 대선까지 5개월 정도가 걸릴 걸로 관측이 돼서 대선은 내년 5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달이라도 더 빠르고,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란 거죠.
그런데, 빨라서 좋다면서 즉시 하야에는 선을 긋고 있죠.
그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권 길을 깔아주는 거란 판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까지는 보자, 기대하는 기류도 보이고요.
Q3. 그런데, 몇달 뒤 하야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국민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할텐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임기단축 개헌입니다.
쉽게 말해 개헌안에 임기 종료를 명시하겠다는 거죠.
헌법개정안 부칙에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 그러니까 현 대통령은, 이 개정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출과 동시에 종료된다" 이런 한 줄만 넣어 통과시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개헌은 반드시 국민투표가 필요하거든요.
국민이 직접 퇴진을 결정하게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개헌이 본격화되면 4년 중임제냐 아니냐 논의자체가 블랙홀이 되면서 시간표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간끌려는 '꼼수아니냐'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내후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도록 개헌을 하자는 주장도 여권 내부에 있거든요.
국민투표에 들어갈 세금, 사회적 비용도 문제고요.
Q4. 국민을 설득하려면, 그 전에 일단 대통령이 설득돼야할거 같은데요?
대통령실, 계속 침묵하고 있는데요.
친윤계와 대통령실 주변 여권 관계자들 취재해보니 자진 하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 평소에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시스템대로 가야지, 탄핵돼도 어쩔 수 없다"는 말,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친윤계 중진들 사이에서도, "하야하느니, 탄핵이 낫다" "하야는 민주당에 정권 헌납하는 것"이란 말도 들리고요.
탄핵이란 절차를 밟아서요.
헌법재판소 선고에서 기각될 일말의 가능성,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라는 걸까요.
여기도 윤 한 갈등도 있는데요.
친윤계에서의 "한 대표에게 보수 진영 주도권을 내줄 순 없다"라는 속내도 읽힙니다.
Q5. 앞서 리포트 보면, 퇴진로드맵 보고 탄핵 찬반 정하겠다는 의견 많던데요. 가결될수도 있는거에요?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2~3월 하야를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하느냐 마느냐도 당 입장으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탄핵안 표결하는 토요일 전에는 무조건 퇴진 로드맵 낸다, 이게 한동훈 대표 목표인데요.
그런데 균열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가 취재했던 의원들 최소 14명이 탄핵 표결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지난주 탄핵 표결 날 한 친한계 인사, 저에게 "방아쇠는 당겨놨다"면서 '8표' 넘는 이탈표가 손 안에 있다고 했었거든요.
대통령이 하야 받지 않으면, 방아쇠 쏘는 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투표, 8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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