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국정 안정 주도"...역할·책임 규정 불분명 / YTN

정부 여당은 한덕수 총리가 행정부를 이끌면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국정 안정에 나선다는 복안입니다.

책임총리제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물론이고 계엄사태의 책임소재까지 가려야 할 게 많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했던 공동 대국민담화의 핵심은 대통령을 대신해 민생부터 외교까지 총망라해 국정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주일에 1차례 이상 만나며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 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더구나 여당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총리와 함께 통치 행위를 하느냐는 겁니다.

총리실은 설명자료를 내고 한덕수-한동훈 회동이 아니라 당정협의를 의미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책임총리제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치적 용어일 뿐 헌법엔 없는 내용입니다.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대행할지 불명확합니다.

대통령이 소집하는 국무회의가 총리 주재로 열려 주요 정책을 의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내란의 수사 대상입니다. 계엄법상 총리를 거쳐 계엄령을 발동하게 돼 있고요.]

민주당은 또, 한 총리 탄핵소추안도 추진할 계획이라 이래저래 한덕수-한동훈 투톱 체제는 정부 여당의 기대와 달리 시작부터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서영미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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