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원식 "대통령 권한, 총리·여당 공동행사…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위치에서 맡은 바 직군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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