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배달 수수료 상생방안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가 3년간 3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총 12차례의 회의를 거쳐 상생협의체의 배달수수료 최종 협의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체 등은 "전형적인 플랫폼 업체의 횡포"라며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협의안이 결국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이유에섭니다.
플랫폼 업체는 일괄 적용되던 9.8% 수수료가 매출별로 차등해 최대 7.8%로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7.8%가 시작점이 되면서 사실상 1%p 올린 결과라고 반박합니다.
또 상위와 하위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배달로 먹고사는 영세한 식당이 상위 매출로 구분되면, 배달 비중이 적은 매출 높은 매장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상생안의 시작에 의의를 뒀습니다.
[이정희 /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지난달 14일)]
전체 위원들의 다수가 부족하지만, 일단은 상생의 시작이, 첫걸음을 일단 띄워야 할 것이다
매출별 차등제로 인해 배달 매출 하위 65%의 업주들은 배달수수료가 줄어듭니다.
상위 35%의 경우 배달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지만 중개수수료가 내려가 총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입니다.
공정위는 상생안의 이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권갑구입니다.
권갑구 기자 ni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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