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안 타결 사실상 실패..."풍선효과 우려" / YTN

식당 사장님들, 백만 원을 벌면 평균 24만 원을 배달앱에 내야 합니다.

지나친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백일이 넘는 협의에도 타결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앱에 오는 11일 최종 상생방안을 내라고 못 박았는데, 광고료 등 다른 부담항목이 느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11차 회의에도 중개 수수료율을 둘러싼 의견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최고 9.8%인 중개수수료율을 7.8~2%로 낮추고 전통시장에는 안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점업체 배달비 부담을 최고 5백 원 올려 3천4백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쿠팡이츠도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쿠팡이츠는 최고 수수료율을 9.5%로 제시했고, 배달비를 2천9백 원으로 단일화하되 상위 50%는 할증비를 부담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점업체들이 요구한 2~5%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중재 원칙을 제시하며 11일까지 최종 상생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재원칙은 최고 중개 수수료율을 현재보다 내리되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인 천9백 원~2천9백 원 정액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공익위원) :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청 드렸고.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 상생방안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재 원칙도 입점업체들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치고, 배달앱 양사가 서로를 강하게 견제하는 양상이어서 타결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백여 일 논의가 이뤄질 동안 배달앱들이 광고 의존도를 더 높였다며 입법 규제가 답이라고 말합니다.

[김준형 /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운영위원장 : 광고는 무조건 쓰게끔 지금 앱 UI변경이나 뭐든 다 만져놓고선 지금 앞에서 수수료 3% (인하)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조롱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고요. 수수료가 자기들이 봤을 때도 조금 어느 정도는 내려갈 것 같으니까 지금 광고에 손을 댄 거잖아요.]

배달앱...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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