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협의체 합의 도출 실패...기한 넘겨 논의 / YTN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상생협의체가 9차 회의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목표했던 논의 시한인 10월을 넘겨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8%와 5%.

음식배달 중계 수수료를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했습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9차 회의에도 핵심 쟁점인 수수료율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입점업체들은 중개수수료율 5% 상한과 함께 2~5% 차등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매출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인 9.8%보다 낮은 2∼6.8%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냈습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5%로 낮추는 대신 자사가 부담하던 배달비를 입점 업주가 내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양측을 설득했지만, 합의가 안 됐습니다.

배달 기사들도 집회를 열고 자신들이 빠진 '반쪽 협의체'라며 반발했습니다.

[길한샘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장 : 국토부가 2022년 발표한 자료에도 배달 노동자는 (한 달에) 25.6일을 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일하고 괴롭게 일하는 것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그들의 저가 운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는 입점업체들이 요구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와 배달비 등 입점업체 부담 항목을 표기하기로 합의됐습니다.

또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최혜 대우 요구 등 현재의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구간에 한해 배달 기사 위치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다음 주인 11월 4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목표 시한을 넘겨 백 일이 넘는 협의에도 합의에 실패한다면 자율협의 무용론과 함께 입법을 통한 규제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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