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예산 탄핵'까지 시도…한국 정치사 이런 적 없었다 [view]

정부가 편성한 당초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거대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국의 긴장이 가팔라지고 있다. 
검찰·감사원·경찰 등 3대 사정기관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특경·특활비) 678억원과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정부 비상금 예비비(4조8000억원)를 반쪽으로 줄인 감액 예산안이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이 예산안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도 않는다”며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간 정부·여당 주도로 야당과 합의 없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적은 수차례 있었으나,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적은 없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특정 항목 예산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어, 이른바 ‘지역 민원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단독 예산안 처리 시나리오를 꽤 오랜 기간 검토해 왔다”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지역 예산 확보할 때가 아니다. 이해해 달라’라고 양해도 구한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428?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