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1심 결과를 여러 전문가와 예측을 했을 때 벌금 20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엇갈리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집행유예까지 예상한 전문가는 많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도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요?
[장현주]
어제 선고가 저도 당연히 지켜봤는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예측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중한 형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문제되고 있는 발언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의율할 정도로 법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제 무죄를 많이 예상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기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사실상 실형의 집행유예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격도 받았고 또 나아가서는 분노하신다는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차분하게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대로 다투고 또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 이런 방침입니다.
어제 법원 앞에 지지자들 또 반대 집회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선고 이후에 많은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짤막한 메시지만 남겨서 이재명 대표 본인도 많이 놀랐던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흥]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현실의 법정에는 두 번의 기회가 있고 진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116124541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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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1심 결과를 여러 전문가와 예측을 했을 때 벌금 20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엇갈리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집행유예까지 예상한 전문가는 많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도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요?
[장현주]
어제 선고가 저도 당연히 지켜봤는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예측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중한 형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문제되고 있는 발언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의율할 정도로 법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제 무죄를 많이 예상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기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사실상 실형의 집행유예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격도 받았고 또 나아가서는 분노하신다는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차분하게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대로 다투고 또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 이런 방침입니다.
어제 법원 앞에 지지자들 또 반대 집회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선고 이후에 많은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짤막한 메시지만 남겨서 이재명 대표 본인도 많이 놀랐던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흥]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현실의 법정에는 두 번의 기회가 있고 진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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