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년 안에 3심까지 끝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1심에만 2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야당이 판사선출제 도입이라는 재판부 압박 수단을 내놓고 있다며 주요 정치인 재판일수록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을 맡아 불공정하다며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걸 비판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은 처벌받고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됐는데, 이 대표는 쪼개기 기소하고 김 여사는 병합 불기소한 것이라며 법원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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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을 맡아 불공정하다며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걸 비판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은 처벌받고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됐는데, 이 대표는 쪼개기 기소하고 김 여사는 병합 불기소한 것이라며 법원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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