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당, 헌법적 가치 저해”…이재명 요청 사실상 거부

[앵커]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부를 바꿔달라'라고 요청했죠.

법원은 요청을 받아주면 재판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원지법에선 대북송금 사건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북송금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왜 하신 겁니까?) …"

수원지법은 오늘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이 대표 측의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주면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대북송금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공범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다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수사기록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유죄라는 편견이나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재배당 거부 입장에도 "다시 한 번 헤아려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구혜정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