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구자준 앵커]
지난 6월에 배당되었던 대북송금 재판이 6개월 만에 중지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 측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오늘 중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다섯 개의 재판을 이재명 대표 측이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거든요.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유죄를 받기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한 것입니다. 현재 기피 신청을 했던 재판부가 어쨌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유죄를 판단한 재판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죄를 내렸든 무죄를 내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3심제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같은 사건이지만 하나의 사건을 두고 백지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재판부가 판단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권에서는 신진우 판사가 대한민국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신진우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선입견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재판부에게 판단을 받아 보자는 것이고요. 야당이 보았을 때는, 사실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후보의 방어권을 지켜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결국 아무리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은 법정에서 소명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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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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