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닮기도 어렵다"...尹-이재명 '판박이' 재판 지연? [Y녹취록]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북송금 사건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냈는데. 그러면 결정될 때까지 재판이 중지되는 거죠?

◆최창렬> 중지되는 거죠. 처음에 대북송금이 지난 6월에 기소됐어요.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이 하고 있는데 중앙지법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기각됐어요. 대법원에서 기각했고요. 그다음에 재판부를 기피했습니다.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의 형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다음이 법관 기피입니다. 이건 받아들여졌어요. 법관을 기피한다는 얘기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그런데 이번에 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요. 거의 1년까지 지연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인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11월, 얼마 안 됐죠. 변호인 선정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서류를 받지 않고. 윤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단지 윤 대통령에 관련된 건 워낙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법을 유린한 걸로 보이고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같은 레벨로 생각해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행태는 너무나 닮은꼴이에요. 이렇게 닮기도 어려울 거예요.

전 세계에 여야의 수장들이 이렇게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거, 그래서 적대적으로 공생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건 진짜 이재명 대표가 이러면 안 돼요. 현재로 볼 때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대권에 근접해 있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에 소송 통지서류를 받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 안 하고. 그게 대북송금 지연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지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도 마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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