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취임 후 24건째 / YTN

윤 대통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에 재의 요구
대통령실 "위헌적 법안 재의 요구는 의무이자 책무"
"위헌·위법 소지 가득한 법안 강행처리한 야당 탓"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취임 후 모두 24건으로 늘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요.

대통령실 자세한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들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먼저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고,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화폐법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야당의 현주소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재의요구안 재가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24건으로 늘게 됐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세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나요?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요구하는 ...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00218013989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