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크리스마스에 출석하라면서 2차 소환 통보를 했죠.
경찰 특수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공개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계엄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짜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관심사였는데 25일 크리스마스로 정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김광삼]
일반적으로는 주말에는 소환하는 경우가 있죠. 수사 일정이 있고 그리고 시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소환을 하는데 시점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주말에는 할 수 있는데 25일이면 앞으로 시간이 좀 있고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 아니면 그다음 날도 소환할 수 있는데 왜 25일날 했을까. 그것은 공수처만 알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지금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관련해서 주도적으로는 수사를 못 했거든요. 경찰이 경찰 수뇌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두 명 구속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검찰은 계엄에 3명 사령관, 주도적인 사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다 구속을 했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이상민 행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첩하겠다고 하니까 이첩 관련해서 다 받아야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사한 수사기록이 거의 없고 증거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받은 것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시간이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25일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출석을 전제로 해서 피의자 심문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작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전문성이라든지 인력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시간을 좀 벌면서 뭔가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료도 아직 다 받은 건 아닌 거죠?
[김광삼]
아마 그럴 겁니다. 이첩 받는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이첩이 보통 일주일 걸리는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첩하려고 하면 문건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0123619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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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크리스마스에 출석하라면서 2차 소환 통보를 했죠.
경찰 특수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공개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계엄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짜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관심사였는데 25일 크리스마스로 정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김광삼]
일반적으로는 주말에는 소환하는 경우가 있죠. 수사 일정이 있고 그리고 시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소환을 하는데 시점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주말에는 할 수 있는데 25일이면 앞으로 시간이 좀 있고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 아니면 그다음 날도 소환할 수 있는데 왜 25일날 했을까. 그것은 공수처만 알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지금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관련해서 주도적으로는 수사를 못 했거든요. 경찰이 경찰 수뇌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두 명 구속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검찰은 계엄에 3명 사령관, 주도적인 사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다 구속을 했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이상민 행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첩하겠다고 하니까 이첩 관련해서 다 받아야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사한 수사기록이 거의 없고 증거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받은 것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시간이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25일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출석을 전제로 해서 피의자 심문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작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전문성이라든지 인력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시간을 좀 벌면서 뭔가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료도 아직 다 받은 건 아닌 거죠?
[김광삼]
아마 그럴 겁니다. 이첩 받는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이첩이 보통 일주일 걸리는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첩하려고 하면 문건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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