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깜짝 반등·인구부 설립 박차...남은 과제는? / YTN

올해 7월 신생아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그리면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생 정책에도 기대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책 총괄 역할을 하게 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도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남은 과제들은 뭐가 있을지 김대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서 주목할 만한 출산율 반등 수치가 나왔습니다.

올해 7월 신생아 수는 2만 6백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00여 명 늘어,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25일) :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주, 국무조정실을 주도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조직 신설로 출산율 반등 흐름을 계속 이어가 보겠다는 겁니다.

각종 정쟁으로 대립하던 여야도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 휴직과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을 담은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을 통과시키는 등 정부 정책에 일부 힘을 보탰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 26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안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정식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이후에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주고, 권한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상림 /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저출산 정책이 성공한 나라들이 내각제의 특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만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국정의 문제를 끌고 갈 수 있을지….]

전문가들은 이 밖에 성공적인 저출생 정책 추진을 위해 초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 정치권 인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중량감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최영욱, 김종완
영상편집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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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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