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 국가가 법으로 보장"…청년 달래기 나선 '尹의 개혁' [view]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 방향을 공개하면서 그간 강조해온 구조개혁의 윤곽을 제시했다. 바로 다층연금체계이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4층 조합을 강조했다.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통합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모수개혁(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윤곽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연금개혁의 새 원칙으로 세대간 공정성을 추가했다. 그간 전문가와 국회 연금특위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 보장에 집중해 왔다. 연금개혁에 가장 소극적인 그룹인 젊은 층을 달래려는 취지가 강해 보인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이다. 윤 대통령은 지급 보장 법제화와 관련, "청년들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보장 문제는 그간 민주당에서 주로 목소리를 내 왔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당국 반대를 넘어선다면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지급보장 조항 때문에 군인·공무원연금 적자를 수조원의 세금으로 메우는데 국민연금도 그리하겠다는 거냐.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앞으로 개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반대한다.  
 보험료 부담 차등화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후 묵혀 있다가 이번에 윤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 50대는 1990년대에 보험료를 3~6%를 내고 소득대체율(생애소득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70% 보장 받았고 그게 연금액 산정에 반영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소득대체율이 50%...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419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