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 통일’ 전략 구체화…‘흡수 통일’ 염두?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이러한 논란들 말고도, 지적 말고도 어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관심을 끄는, 또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을 겨냥해서 자유 통일을 언급했죠.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흡수 통일론을 언급하려는 것 아니냐, 공식화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하는, 이러한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호응할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안 그래도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소원하다, 이러한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야당 측에서 곧장 지적을 한 것이, 흡수 통일론을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흡수 통일이라는 단어는 전혀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러한 해석을 내놓고 지적을 하는 것인가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지금 북한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기본 전제가 그동안은 화해와 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해와 협력이라는 단어가 다 빠지고, 그냥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그러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킨 것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북한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흡수 통일이고 북진 통일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을 어제 하셨다. 어제 이 통일 독트린, 독트린이라는 것이 원칙이니까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선언이 너무 말로 그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이 이솝우화가 생각이 났어요. 상대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던지고 본인이 만찬에 초대했으니까 이것을 같이 맛있게 먹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통일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으로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이 더 고조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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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