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해진 노란봉투법…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8월 6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 시간부터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으로 맞서는 상황. 또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죠. 민생은 뒷전이고 여야 공방으로 국회가 공전 상태. 그런데 이 공전이요, 너무 반복되니까 저희도 똑같은 말을 지금 일주일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굴레를 누가 먼저 끊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사실 이 굴레를 누가 먼저 끊을지 순번을 정하는 것보다는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콘클라베처럼 무언가 해결되지 않으면 밖으로 못 나가게 해야 합니다.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이나 지났는데 법안 통과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오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요. 사실 쟁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두 가지 쟁점인데, 하나는 진짜 사장이 나오라는 것이에요. 고용환경이 복잡해지고 노동자들도 고용 상태가 단순하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대가 변해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주고 통제력을 주고 있는 진짜 사장을 만날 수가 없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조금 지켜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여야가 빨리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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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