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방적 상임위 불참 재확인"...'7곳 상임위원장'은 고심 / YTN

  • 24일 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당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단 계획인데, 민주당이 선출하지 않은 7명 상임위원장 자리는 수용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단독 상임위를 가동하는 민주당에 맞서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

'광란의 질주', '브레이크 없는 폭주' 등 거친 표현으로 대야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는 걸 겨냥한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법사위와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는 불참의 뜻을,

대신 당정협의와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로 야당의 상임위 독주에 맞서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당내 특위 가운데 하나인 '재정 세제개편 특위'는 첫 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 : 종부세는 개편하자는 목소리보다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바람에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연일 의원총회 논의에도 아직 선출되지 않은 7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당내에선 일부 중진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아예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야당에 넘긴 뒤, 입법 폭주를 부각하잔 강경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를 띄워 민생을 챙긴다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한 실효적인 입법 정책을 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집권 여당의 '보이콧 정치'가 길어질수록 정부의 국정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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