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번 이야기부터는 손정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조심스럽게 구속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의 영장 실질 심사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 심사가 바로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강행하기로 되어 있는 김호중 씨의 공연 일정이 불가피하게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 공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공연은 실질 심사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호중 씨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연은 불가능한 것이 기정사실화됐고요.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손정혜 변호사]
다양한 변수는 존재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호중 씨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지에 여부에 따라서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위험운전 치상이라든가 음주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음주는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 주요 혐의 중에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는 무죄 취지로 변론을 했다고 한다면 대부분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미 증거 인멸의 혐의가 짙은 상황이고 도주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 부인하다가 영장 실질 심사 가서 전부 자백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백하면 사실은 사실상 피의자 다투지 않고 자백한다는데 구속 영장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현저히 또 떨어지거든요. 결국은 내일 변론 전략으로 주요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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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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