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경찰 "음주량 입증 집중"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이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죄가 죄를 부른다"며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음주량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안지성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젯밤에 공연을 마치고 돌연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안지성]
일단 아무래도 구속수사로 전환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아무래도 시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동석한 지인들 또한 연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인들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더불어서 국과수에서 대사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감정 결과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구속 수사를 하려면 수사협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지성]
일단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지침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 사건 아직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음주운전 더 나아가서 위험운전치상이라는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에 음주 상태였다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17시간이 지난 후에 자수를 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게 남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사고 직전에 음주를 얼마나 했는지가 김호중 씨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라고 하는 식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오늘 오전에 4명에 대한, 김호중 씨를 포함해 소속사 대표라든가 매니저라든가 출국금지가 승인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지성]
출국금지라는 게 사실상 음주 사건에서까지는 신청을 대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 정도가 아니라 증거인멸을 이미 했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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