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지지...공은 국회로 / YTN

오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거로 관측되면서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진행된 공론화 과정에 국민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지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기초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도출할 예정인데,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정하지 않은 채 국회로 숙제를 넘겼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 절차를 앞두고 개혁안을 2개로 압축했습니다.

1안은 '더 내고 더 받기' 안.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려 소득을 보장하자는 내용입니다.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안.

보험료율을 12%까지만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지금처럼 40%로 유지해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구 비례로 뽑힌 시민대표단은 나흘간 심층 토론을 진행한 뒤 '더 내고 더 받기' 안에 56%, 과반 지지를 보냈습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노동시민사회가 주장한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강석윤 /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지난 23일) : 공적 연금을 통해 적정 노후 소득 보장 달성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공론화 결과대로 연금개혁 법안을 내놓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높이면 연금개혁 목표인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지난 25일) : 공론화에 대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보다 오히려 재정 상황이 나빠진다는….]

특히 여당 내부에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돼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까지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22대 국회에서 특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연금개혁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 : 최지환, 이상은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홍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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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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