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李 재판 스케줄…주 3회 현실화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법원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제 대장동 재판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그제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 오전 재판에는 이 대표가 다 있었고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자 시작하자마자 이 대표가 판사에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아파요. 저 아픕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법정에서 좀 빨리 나갈게요, 판사님. 이렇게 요청을 했고 판사는 이 대표님 항상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죠? 이 대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가능하면요. 판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이재명 대표가 아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락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나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재판 시작 1분 만에 이 대표가 퇴정을 했다. 이런 소식인데. 이 포인트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이재명 측의 전략은 공직 선거법이나 위증 교사는 총선 이후로. 총선 이후로 미루고요. 대장동 본류 재판은 대선 이후까지 끌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선 이후까지. (대선 이후까지요?) 지금 이대로 가면 대선 이후까지 갑니다. 송철호 사건, 조국 사건 전부 3년 이상 4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장동, 백현동, FC 수많은 쟁점이 종합되어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런 진도로 나가면 그냥 3~4년 가면 바로 다음 대선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본인이 대선 꿈을 꾸고 있다면 피고인을 대선 후보로 빼야 돼야 하는지 어떠해야 하는지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옵니다.

지금 저는 빨리 이것이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여러 개선책을 내놨거든요.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일주일에 세 번 가까이 재판해서 신속하게 1~2년 내에 끝내지 않으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오고. 이재명 대표도 협조해야 됩니다. 갑자기 왜 오후에 몸이 안 좋습니까. 다른 당무 볼 때는 다 건강하게 팔팔하게 움직이다가 왜 재판만 하면 갑자기 몸이 안 좋습니까. 이것이 물론 퇴정해도 유동규 정의 심문할 수 있죠. 그렇지만 피고인 삼문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오. 이번에 못 했으니까. 또 증인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또 한 달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 저는 지연 전략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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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