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재검토”…더 나간 ‘충돌’

이번주 폭등한 종부세 납부한 분들 있으시죠?

내년엔 더오릅니다.

문재인정부가 주친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도 한몫을 했죠.

조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공시가격 현실화,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후퇴를 공식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잇달아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왜일지,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당정이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하고 5주만에 주말 일정이 없던 이 후보는 SNS로 이같은 제안을 내놨습니다.

공시가격을 시세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2020년 신년 기자회견]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공시가격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당장 23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내년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까지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청와대가 정책의 순결성만 따지고 있다며 따지고 있어 불편한 기류가 있다"며 "오히려 청와대가 우리와 차별화하려는 것 같다"며 중요한 건 국민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모레 국토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김지균


전혜정 기자 h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