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에 최대 680억원 과징금 추진

방통위, 구글·애플에 최대 680억원 과징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부당행위 사실조사를 벌여온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방안은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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