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퀄컴 과징금 1조 확정…사상 최대 규모

'특허 갑질' 퀄컴 과징금 1조 확정…사상 최대 규모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계약을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퀄컴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퀄컴이 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 공정위는 모뎀칩 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특허권 계약을 강제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취소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 시정명령 대부분이 적법하며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인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특허갑질 #퀄컴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