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애플·구글에 과징금

방통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애플·구글에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구글과 애플 등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휴·폐업 승인 및 신고 위반, 관리·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등이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용자 편익 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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